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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전기통신 서비스 감청제도 시행 동향
- Issue Date
- 2008-02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332, pp.1-11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공공안전과 국가보안의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여러 국가에서 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감청을 집행하고 있다. PSTN 기반 유선전화 서비스와 이동전화 서비스에 대하여 큰 어려움 없이 감청을 집행했던 것과 달리, 2000년대 들어 IP 기반 통신 서비스가 발달함에 따라 기존의 감청제도 및 기술로는 효과적인 감청 수행이 어려워지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유럽 국가들과 미국 등에서는 다양한 통신 서비스에 대한 감청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감청제도를 정비하였거나 추진 중에 있으며, 관련하여 감청 기술표준과 솔루션을 개발 및 도입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미국, 영국,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 감청제도가 잘 발달된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에 대하여 감청제도 수립 및 시행 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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