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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바이오 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 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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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부금, 권헌영, 박혜숙, 임종인
발행일
201801
출처
한국통신학회논문지, v.43 no.1, pp.201-208
ISSN
1226-4717
출판사
한국통신학회 (KICS)
협약과제
17HH3800, 다매체 다중경로 적응적 네트워크 기술 개발, 박혜숙
초록
센서 기반의 IoT 기술의 발달로 바이오정보 인식은 더욱 정확성을 띄게 되었고,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 홍채인식이 스마트폰에 쓰이기 시작하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결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바이오 정보는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바이오정보에 대한 법제의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와EU GDPR에서의 바이오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여, 안전한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를 위한 법제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