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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이동통신서비스 시장에서의 최소효율규모 추정 : 분당원가와 통화량 간 관계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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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3-10
- Citation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C : 융합기술, v.38C, no.10, pp.867-873
- ISSN
- 1226-4717
- Publisher
- 한국통신학회 (KICS)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특정 산업의 구조적 특성은 정부의 정책수단 수립 시 중요한 판단요소이다. 특히 산업참여자들의 효율성 수준은 정책수단을 통한 경쟁환경 조성이라는 정책목표을 달성하는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규모의 경제효과와 최대 생산효율을 누리며 경쟁하고 있는가의 여부는 이동통신 경쟁정책의 수립 시 면밀히 분석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이동통신 사업자들의 분당 원가와 통화량간의 관계 분석을 통해, 규모의 경제효과 여부와 최소효율규모(MES, Minimum Efficient Scale)의 수준과 달성 여부를 분석하였다. 본 분석의 차별화 점은 검증된 데이터(분당 원가, 통화량)를 활용해 비용곡선의 직접 도출을 하여 현실 반영성을 높였다는 점이다. 분석결과, 국내 사업자간에는 최소효율규모의 수준이 상이하였으며, 선발사업자인 SKT는 최소효율규모를 달성하였으나, 신규사업자인 KT와 LGU+는 아직 최소효율규모 수준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국내이동통신사업자 간의 생산효율수준에 격차가 존재함을 보여줌으로써 향후 경쟁정책 수립 시, 사업자간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마련이 요구됨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