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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2013년도 모바일 주파수 글로벌 할당 동향 분석
- Authors
- 여인갑
- Issue Date
- 2014-07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653, pp.1-13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고에서는 모바일 데이터 트래픽의 급성장으로 모바일용 주파수의 추가할당이 각국의 정책과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세계 주요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주파수 할당 동향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정책 및 전략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대상은 2013년도에 주파수 경매를 통해 모바일 주파수를 할당한 국가들이며, 분석 내용은 경매방식이나 경매설계 상의 특징을 분석하고 경매결과와 평가 등을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도에 시행되었던 주파수 할당에서 나타난 특징으로 경매수입의 감소, 유보가격 수준에 대한 논란, 미할당 주파수로 인한 이용효율 저해, 경매 취소 및 이의제기, 다양한 경매방식 및 설계의 채택 등을 들고 그 영향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