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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대역 이동통신 주파수 할당의 경제적 효과: 투입산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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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장재혁, 여재현
- Issue Date
- 2014-09
- Citation
- 정보통신정책연구, v.21, no.3, pp.79-107
- ISSN
- 1229-5981
- Publisher
- 정보통신정책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그동안 이동통신은 소비자 수요의 증가와 정보통신 기술의 발전이맞물려 시장 환경을 빠르게 변화시켜 왔으며, 이동통신 산업 자체뿐만 아니라 관련 타 산업의 생산성 향상에 크게 기여해 왔다. 이처럼 이동통신은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여도가 큼에 따라 국가경제의 핵심요소로 인식되어 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산업활성화 정책들이 수행되었으나, 국내에서는 이동통신 서비스 제공의 기반이 되는 주파수 할당에 대한 효과를 정량화하려는 실질적인 연구는 그다지 활발한 편은 아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13년 8월 주파수 경매에 의해 할당된 1.8GHz 및 2.6GHz 대역 주파수가 광대역 이동통신 서비스 및 관련 산업의 혁신과 국가 경제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술 및 산업의 속성에 따라 이동통신 산업을 크게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콘텐츠 등 4가지 산업부문별로 나누어 시장창출규모를 전망하고, 한국은행에서 발표된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파급효과를 모바일 광대역 산업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과 전망은 기술과 서비스의 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는 이동통신 시장에서 중장기 주파수 정책을수립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