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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동통신서비스시장의 소비자 후생 및 자중손실 (Deadweight Cos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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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박추환, 한성수
- Issue Date
- 2014-11
- Citation
- 경제연구, v.32, no.4, pp.115-141
- ISSN
- 1598-8260
- Publisher
- 한국경제통상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연구에서는 이동통신시장의 시장구조가 시장후생손실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후생손실 모델을 제시하고, 실제 이동통신시장의 공시된 객관적 자료를 이용하여 후생손실규모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실증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현재 국내이동통신서비스 시장은 집중화된 시장구조로 인해 막대한 소비자잉여(후생)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중도의 변화에 따라 소비자후생의 변화를 추정하기 위해 시장구조의 변화 시나리오를 적용한 바, 완화된 구조로 변경될 경우 소비자 잉여가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현재와 같이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의 구조는 시장 집중도가 높아질수록 요금경쟁 및 투자저하로 이용자 후생이 감소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용자 후생증진 및 이동통신산업의 발전을 위해 공정경쟁 규제 기본원칙에 따라 지배력완화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