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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연결산업 사회, 사이버보안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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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김병운
- Issue Date
- 2016-10
- Citation
- 과학기술법연구, v.22, no.3, pp.85-122
- ISSN
- 1226-4148
- Publisher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초연결산업 사회를 대비하여 주요국의 사이버보안 정책동향을 분석하고 우리의 현황을 진단한 후 거버넌스, 법제도, R&D 및 인력양성 등 국가 과학기술·ICT 정책을 제언하는 것이다. 주요국의 정책동향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국가안보, 국민안전 및 국가경쟁력 대응 측면에서 국가의 사이버보안 정책의 총괄 및 조정을 위한 최상위 리더십을 조직·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운 거버넌스를 구축 그리고 사이버보안 정의, 거버넌스 체계, 사회기반시설 보호, R&D 지원, 인력양성, 관련 산업진흥, 국제협력 등 사이버보안 전반을 다루는 기본법 제정의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정보화예산에서 정보보호(보안) 항목을 분리 및 보안을 위한 예산지원 확대, 핵심기술 개발의 지속적인 확대, IoT 융합 보안 국제 인증 벤치마킹 및 다부처 공동 인증 체계 구축 추진 지원, 그리고 사이버 보안 아키텍처를 설계 할 수 있는 융합인력 양성 확대 등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