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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 침해 및 기술적 조치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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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5-06
- Citation
- 한국정보기술학회지, v.13, no.1, pp.19-25
- ISSN
- 1738-0847
- Publisher
- 한국정보기술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IT 산업의 발전에 따라 콘텐츠의 시장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시장으로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온라인 시장의 확대로 P2P, 웹하드, 토렌트 등 온라인 상의 콘텐츠는 복제와 유통이 용이하여 저작권의 침해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저작권법에서도 온라인상의 콘텐츠 유통에 저작권 보호 기술의 탑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기업들도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들을 의무적으로 탑재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연구 개발하는 저작권 기술의 종류와 동향을 분석하고, 저작권법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조치에 대한 동향과 저작권단체에서 운영하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시스템을 살펴보았다. 또한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서의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에 대한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모바일 환경에서도 저작권자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