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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Paper 방송통신 설비 기술기준의 개발 로드맵 수립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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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조평동, 최문환, 이상무
Issue Date
2015-05
Citation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 학술 대회 (춘계) 2015, pp.795-798
Publisher
한국정보통신학회
Language
Korean
Type
Conference Paper
Abstract
방송통신 기술기준은 국가에서 정하는 강제표준으로서 통신사업자 및 관련 기관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적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기술기준은 새로운 통신서비스 및 기술의 발전을 적시에 반영하여 국내 도입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기술기준은 제개정의 로드맵 수립에 대한 방법론 및 중단기 기술기준 개정방향에 대해 같이 논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