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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契約理論을 응용한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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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02-04
- Citation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B : 네트워크 및 융합 서비스, v.27, no.3C, pp.263-272
- ISSN
- 1226-4717
- Publisher
- 한국통신학회 (KICS)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통신시장에서 경쟁도입의 가능한 방법으로 가입자망 분리(LLU;Local Loop Unbundling)가 여러 나라에서 고려되고 있다. 가입자망 분리는 통신시장의 경쟁도입으로 인해 시장의 효율성이 증대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는 반면, 기존 통신사업자와 잠재적 시장진임자간의 과열경쟁으로 사업효율성을 저해하는 부정적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현설에서 본 논문에서는 첫째 , 가입자망 분리에 대한 개념 및 각국의 입장을 소개하고 경제학에서의 계약이론을 도입하여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고찰하였다. 둘째, 정보의 대칭성 하에서 적정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서 가입자망 분리가 기존 통신사업자와 가입자망 분리 수혜자 사이에 상호간에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적정계약의 경제적 가치의 존재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셋째 , 현실적으로 통신기업들이 사용 가능한 전략을을 고려함으로서 계약과 가입자망 분리모형 하에서 가입자망 분리의 경제적 효과를 평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