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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선로 개방의 경제적 효과: EU의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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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02-11
- Citation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B : 네트워크 및 융합 서비스, v.27, no.11C, pp.1178-1188
- ISSN
- 1226-4717
- Publisher
- 한국통신학회 (KICS)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LLU 는 신규사업자의 시내서비스 진입장벽을 낮춤으로써 음성서비스 및 광대역서비스 제공에 제공을 촉진할 수 있으며, 시내망 부문의 사업자간 중복투자를 방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그렇지만, LLU의 도입은 시내망 부문의 설비기반 경쟁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정책의 도입에 따른 직접비용과 규재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측면도 함께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전반적인 LLU의 경제적 효과는 해당국가의 특수한 상황 및 LLU의 목적에 따라 다르게 나다날 것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EU 의 경우 대다수 회원국이 LLU를 도입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현재 LLU의 도입 초기에 예상했던 경제적 효과들은 기대해기 어려운 상황이다 . LLU의 원활한 시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규제문제, 합리적인 LLU제공대가의 수준, 기술적·운영적 문제 등 LLU의 시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주요 이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