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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시장 경쟁 확대의 경제적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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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03-12
- Citation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B : 네트워크 및 융합 서비스, v.28, no.12B, pp.1124-1134
- ISSN
- 1226-4717
- Publisher
- 한국통신학회 (KICS)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연구는 사업자사전선택제 도입으로 인해 LM시장에 경쟁이 확대될 경우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LM시장 경쟁확대로 인해 소비자편익 변화는 최대 276억원 감소에서부터 최대 1,448억원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고, 사업자 수익은 최소 2,079억원 최대 4,387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소비자 편익과 사업자 수익을 반영한 사회적 후생은 최소 1,739억원에서 최대 4,071억원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