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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미국의 VoIP서비스 규제 관련 동향분석(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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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장석윤
Issue Date
2004-06
Citation
주간기술동향, v.1153, pp.1-9
ISSN
1225-6447
Publisher
정보통신기획평가원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Abstract
최근 통신의IP화 진전으로 미국에서 광대역 접속서비스에 의한 VoIP서비스 보급이 Vonage 등의 신흥사업자를 중심으로 서서히 확대되고 있다. 지역전화사업자, 장거리전화사업자, CATV사업자와 같은 기존 대규모 사업자들도 뒤이어 VoIP서비스 제공을 발표하고 있으며 VoIP서비스 시장이 비등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시장상황 하에서 지금껏 규제영역 밖에서 자유롭게 성장 발전해 가고 있는 VoIP를 포함하는 IP가능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규칙제정의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금년 들어 FCC는 일련의 조치들을 취해가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년 9월경 VoIP의 역무도입을 앞두고 있는 차제에, 본 고에서는 우리 제도(안)의 마무리 점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미국에서의 VoIP규제의 경위, 규제상의 이슈 및 현상 그리고 규제규칙 제정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의 주장과 논점 등을 분석 정리하였다. VoIP(Voice over Internet Protocol) 서비스는 공중 인터넷 또는 사설 인터넷 통신규약(IP) 망상에서 제공되며, 다양한 매체(동선, HFC, F/O, 무선 등)를 통해 전송된다. VoIP는 패킷교환(packet-switching)에 의존한다. 즉, 음성전송을 패킷으로 나누어 가능한 가장 빠른 루트로 보낸다. 따라서 VoIP는 회선교환(circuit-switching)의 전화 방식보다 가용 대역폭(BandWidth: BW)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차세대 음성서비스로도 지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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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