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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내용과 시사점
- Authors
- 박경숙
- Issue Date
- 2004-07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156, pp.12-21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일본 총무성은 인터넷시대로의 급속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통신 분야의 제도개혁을 실시하였다.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은 사업법 제정 이래 기본적인 사업규제 체계인 제 1종, 2종 사업구분을 폐지하고, 사업법 제도전반에 걸친 근본적인 개정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본 고는 일본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전기통신 분야 경쟁활성화 정책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1985년에 전기통신사업법이 시행된 이래, 일본의 통신시장은 공정경쟁 촉진과 이용자 보호를 목적으로 수 차례의 법개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개정은 “전화시대”에 맞춘 규제 대응이었기 때문에 최근 빠른 기술 변화에 대응한 전기통신 규제정책의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일본 총무성은 “전화시대”에서 “인터넷시대”로의 기술혁신과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등장에 걸맞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및 전기통신사업 제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실시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경쟁 활성화를 추진하였다[1]. 이번 법률 개정은 서비스 규제와 인프라 규제로 구분하여 실시되었는데, 서비스 규제는 시장참여와 퇴출규제, 요금 및 제공조건에 관한 규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루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와 함께 이용자의 needs에 신속히 대응하고 다양한 서비스의 제공을 촉진한다는 관점에서 자유화를 기본 원칙으로 삼고 있다. 또한 인프라 규제는 공익사업특권의 인정, 네트워크의 안전ㆍ신뢰성 확보, 사업자간 접속에 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기존의 기본적인 규제체계를 유지하되 주요 설비 유지 및 네트워크 구축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부분을 일부 수정ㆍ보완하였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