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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영국의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 동향 분석
- Issue Date
- 2004-09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172, pp.13-26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고에서는 2004년 6월 발표된 영국의 신규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를 중심으로 그 배경과 전제 조건인 이동망 착신 시장의 경쟁분석 과정과 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에 앞서 영국의 기존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 변천과정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였다. 세부적으로 이동망 착신시장의 경쟁 분석에서는 시장의 정의와 SMP사업자 선정 및 사전 규제 조치를 소개하고 신규 이동망 착신접속료 규제에서는 효율적인 목표 이동망 착신접속료 결정 방법과 인하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국은 EU Directive에 따라 2003년 7월 15일 새로운 통신법을 제정하였다. 이의 일환으로 기존 접속료 제도의 조정이 요구됨에 따라 규제기관인 Ofcom은 이동전화 시장을 재점검하고 기존 이동망 접속료 제도를 일부 수정하였다. 당초 2006년 3월까지 적용계획이던 기존 LRIC 원가산정 방식에 의한 이동망 착신접속료는 2004년 8월까지만 적용하기로 하고, 2004년 9월부터는 수정된 LRIC 산정 결과를 적용키로 하였다[3]. 그러나 새로운 LRIC 산정결과는 기존 산정결과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5> 참조). 본 고에서는 영국의 이동망 착신접속료에 대한 규제의 변천과정을 정리하고, 이동망 착신시장 규제 조치를 위한 시장 경쟁 상황 검토 자문서의 주요 내용 및 이동망 착신접속료 결정과정에서 새롭게 변경된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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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