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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OECD 정보통신위원회(ICCP) 주요논의와 시사점
- Authors
- 강신원
- Issue Date
- 2004-06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151, pp.1-13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OECD ICCP에서 논의되는 정보통신 관련 주요 이슈는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ICCP 회의 및 관련 워크샵에 우리나라의 적극적인 참여와 사례 발표 및 의견 개진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영향력 확대가 필요하다. 즉, ICCP 정보통신서비스정책에 대한 논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회원국전체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잘 이용한다면 우리나라 위상과 기업 이미지를 향상시켜 궁극적으로는 기업경쟁력 및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정보통신은 우리나라가 앞서 있으며, 선도적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부문으로써 OECD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04년 4월 1~2일간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OECD ICCP를 중심으로 통신 관련 주요 정책논의를 살펴 보고 우리나라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모색해 보았다. OECD 설립 목적은 “개방된 시장경제”와 “다원적 민주주의”라는 양대 가치관을 공유하는 국가들간의 경제사회정책 협의체로서 경제사회부문별로 공통의 문제에 대한 최선의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상호의 정책을 조정함으로써 회원국 공동의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고 나아가 양대 가치를 창달시켜 나아가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에 입각하여 OECD는 1948년 4월 16일 유럽경제협력기구(Organization for European Economic Cooperation, OEEC)라는 이름으로 발족되었으며, 초기에는 16개 서유럽국가들이 회원에 가입하고 추후 독일과 스페인이 가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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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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