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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중국의 정보통신 보편적 서비스 제공 동향
- Issue Date
- 2004-12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175, pp.1-10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보편적 서비스란 일반적으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적절한 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기본적인 통신 서비스를 말한다. 2004년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유선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인터넷이 발전함에 따라 초고속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보편적 서비스로의 도입이 새로운 이슈가 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1990년대 초부터 China Telecom이 유선전화 서비스를 보편적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나, 정보통신 시장이 발전하면서 기존의 독점적 체제가 경쟁적 체제로 변모함에 따라 효율적이고 형평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중국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현황, 현재의 중국 정보통신 시장에 맞는 보편적 서비스 제공을 위한 관련 법률 제정 현황 및 정부 추진 정책 동향에 대해 정리하고자 한다. 중국의 통신 서비스 시장은 급속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매년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2004년 6월 기준 유선전화 가입자의 수가 2억 9,549만 명으로 2003년 12월 대비 12.5%가 증가하였으며,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3억 528만 명으로 동기간 13.1%가 증가하였다. 이렇게 통신 서비스 시장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과거 China Telecom의 독점체제였던 중국의 통신 서비스 시장은 China Telecom, China Mobile, China Netcom 등 6개의 기간통신사업자가 서로 경쟁하는 경쟁적 체제로 변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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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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