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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일본의 정보보안 분야 정책 동향
- Issue Date
- 2004-12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174, pp.10-22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획평가원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최근 일본은 정보통신 사회로 급속히 전환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정보통신 사회에서는 편리함의 이면에 위험성이 뒤따르는 만큼보다 안전한 체계와 구조를 갖추어 많은 이용자들이 네트워크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보보안 분야에서 법제 정비, 사업자와 이용자에 있어서 대책 실시의 촉진, 연구 개발 및 인재 육성의 추진, 보안 대응 기구의 설립 등에서 다양한 정책을 제정하고 추진해 나가며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본 고에서는 ‘e-Japan 전략'과 근래에 발표된 정책들을 통해 일본의 정보보안 분야에서의 동향을 살펴보도록 한다. 21세기에 접어들면서 주요 선진국들이 여러 분야를 아우르는 정보통신 환경을 구축한데 비해 상대적으로 뒤쳐진 모습을 보이던 일본에서는 수 년 내 세계 최첨단의 정보통신 국가로 변모하겠다는 계획으로 2001년 1월 ‘e-Japan 전략’을 결정하였다. 또한, 이후의 ‘e-Japan 중점 계획 2002,’ ‘e-Japan 전략 II,’ ‘e-Japan 중점 계획 2003’ 등을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가면서 인터넷 접속 서비스 이용자의 수와 함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이용자의 비율이 급증하였고, 자연적으로 사회전반의 정보통신 사회로의 전환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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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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