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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융합에 대응한 EU의 통신규제정책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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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김방룡
- Issue Date
- 2004-11
- Citation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v.29, no.11B, pp.1001-1011
- ISSN
- 1226-4717
- Publisher
- 한국통신학회 (KICS)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EU가 2003년 7월에 채택한 「2003년 프레임워크」는 종래의 수직 통합형 산업구조가 인터넷 기술발전에 따라 물리적인 네트워크, 전송서비스, 컨텐츠로 정보통신산업이 층별로 세분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새로운 규제체계로 평가할 수 있다. 과도기적 현실을 반영한 이 규제의 틀은 경쟁이 미진한 분야에는 사전적 규제, 경쟁이 활성화된 분야에는 사후적 규제를 가한다는 방향성을 지니고 있다. 「2003년 프레임워크」의 특징은 미디어 횡단적인 규제체계, 일반인증에 입각한 진입규제의 완화 및 사전규제로부터 사후규제로의 이행으로 요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