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Detail
Journal Article
네덜란드 통신시장 및 규제환경 분석
- Authors
- 변재호
- Issue Date
- 2005-03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185, pp.16-22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국내 유무선 통신시장이 포화상태에 진입하면서 그 동안 통신정책의 근간이 되어왔던 설비기반 경쟁에서 서비스 기반 경쟁으로의 정책방향 전환이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 기반 경쟁은 기존 사업자의 망고도화 의욕을 약화시키고 신규사업자의 투자의욕 저하를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충분한 보완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고에서는 우리보다 앞서 서비스 기반 경쟁을 시행하고 있는 네덜란드의 통신시장 및 규제환경을 분석하고 서비스 기반 경쟁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유무선 통신시장이 1990년대의 급격한 성장기를 거쳐 성숙기에 진입하고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쇠퇴기에 진입한 서비스도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하에서 1990년대 경쟁 확대 정책에 따라 진입한 신규사업자들이 요금인하 및 치열한 시장점유율 경쟁과정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인수 합병되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부분적으로 경쟁이 위축되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그동안의 설비기반 경쟁도입 정책을 전환하여 서비스 기반 경쟁체제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1]. 서비스 기반 정책의 초점은 신규사업자나 후발사업자들의 설비투자 부담을 축소하면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존사업자의 망을 보다 용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서비스 기반 경쟁의 촉진은 사업자 감소에 따른 시장 집중화 현상을 보완하고 서비스 다양화와 요금인하 등 소비자 혜택이 장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