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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유무선 통합 서비스 관련 정책 동향과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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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정환, 한억수, 윤석환
Issue Date
2005-04
Citation
주간기술동향, v.1193, pp.12-20
ISSN
1225-6447
Publishe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Abstract
최근 통신서비스는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기본적 목적 이외에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수단(Enriching service)으로 발전되고 있다. 기술이 진화하면서 사용자들을 보다 편리하고 다양한 형태의 통신 서비스를 체험하고 있으며, 새로운 고품질 서비스를 끊임없이 기대하고 있다. 이에 통신사업자들은 신규서비스를 통한 새로운 가치 제공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으며, 정부는 규제 완화 또는 폐지로 서비스 진화와 사회 후생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모색하고 있다. 컨버전스 시대에는 기존 정형화된 규제 체계의 변화를 요구하는데, 이는 규제적인 측면에서의 올바른 방향 설정이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들에게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유무선 통합 서비스가 본연의 가치를 인정받고 시장에서 활성화되기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현행 규제 관점 이슈들을 원폰 서비스 사례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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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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