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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홍콩의 3G MVNO 규제 동향 및 시사점
- Authors
- 김병운, 경종수
- Issue Date
- 2005-05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196, pp.12-22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홍콩은 3G MVNO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콩의 규제당국 OFTA는 3G MNO에게 네트워크 용량의 30%에 대해 개방을 의무화하였고, 3G MVNO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MVNO 사업자에게 3G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3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홍콩의 규제당국은 3G MVNO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3G 시장의 조기정착,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혜택의 증대를 기대하였다. 우리나라는 2.3GHz WiBro(휴대 인터넷) 라이센스에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 개방해야 한다는 도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WiBro 시장의 MVNO 제도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3G MVNO 제도 도입과정과 제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WiBro 시장의 MVNO 제도 도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