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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홍콩의 3G MVNO 규제 동향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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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김병운, 경종수
Issue Date
2005-05
Citation
주간기술동향, v.1196, pp.12-22
ISSN
1225-6447
Publishe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Project Code
05KE1500, Countermeasures for Competive Policy of Wired and Wireless Markets, Kim Byung Woon
Abstract
홍콩은 3G MVNO를 제도적으로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홍콩의 규제당국 OFTA는 3G MNO에게 네트워크 용량의 30%에 대해 개방을 의무화하였고, 3G MVNO에게 강력한 권리를 부여하는 라이센스를 발급하였다. 이로써 MVNO 사업자에게 3G 주파수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3G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었다. 홍콩의 규제당국은 3G MVNO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3G 시장의 조기정착, 통신시장의 경쟁 활성화, 소비자 혜택의 증대를 기대하였다. 우리나라는 2.3GHz WiBro(휴대 인터넷) 라이센스에 네트워크 용량의 30%를 MVNO에 개방해야 한다는 도입근거를 마련함으로써 WiBro 시장의 MVNO 제도가 주요 이슈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홍콩의 3G MVNO 제도 도입과정과 제도적 특성을 분석함으로써 국내 WiBro 시장의 MVNO 제도 도입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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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