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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전화 감청 규제 및 표준화 동향
- Issue Date
- 2005-09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212, pp.1-12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감청이란 합법적인 형태의 도청을 말하며, 국내외에서 제공되는 여러 통신 서비스에 대하여 이미 감청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인터넷 전화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제도 확립과 서비스 제공이 활발해져 감에 따라 인터넷 전화의 감청에 대한 이슈 또한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2005년 8월 미국에서는 CALEA의 적용 범위에 ‘설비기반 광대역 인터넷접속 사업자’와 ‘PSTN 연동 VoIP 서비스 사업자’가 포함되는 것으로 공표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인터넷 전화 감청 규제의 수립과 더불어 관련 기술의 표준화 활동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CableLabs에서는 PacketCable 프로젝트를 통하여 케이블망 환경에서의 VoIP 서비스에 대한 감청 표준 규격을 최초로 개발하였고, 이 밖에 ETSI, ATIS, IETF 등의 기구에서도 인터넷 전화의 감청 표준화를 위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인터넷 전화 감청 규제 및 표준화 동향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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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