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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Paper
무선설비규칙 개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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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05-10
- Citation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종합 학술 대회 (추계) 2005, pp.744-747
- Publisher
- 한국정보통신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Conference Paper
- Abstract
- 무선설비규칙은 전파법 제45조
${\cdot}$ 제47조 및 제 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무선기술의 급속한 발전과 전파이용환경의 변화를 고려하여 규칙에 대한 개정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전파 관련 법령 체계를 먼저 살펴보고 무선설비규칙에서 개정 논의되고 있는 공중선계 기술기준, 수신 설비의 감도 및 명료도 조건,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 등에 대하여 국내외 규정 현황을 분석하여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작성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