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TRI-Knowledge Sharing Plaform

KOREAN
논문 검색
Type SCI
Year ~ Keyword

Detail

Journal Article 국내 비신고 무선 기기 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Cited - time in scopus Download 11 time Share 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kakaostory
Authors
박진아, 박승근, 조평동, 박덕규
Issue Date
2005-12
Citation
전자통신동향분석, v.20, no.6, pp.156-165
ISSN
1225-6455
Publisher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DOI
https://dx.doi.org/10.22648/ETRI.2005.J.200615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비신고 무선기기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전파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2005년 6, 7월에 개정된 전파법시행령 제30조와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의 개정 내용을 소개한다. 특히, 정보통신부 고시 제2005-29호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기기’의 무선국 분류체계 개편에 관한 것으로서, 현행 단일용도 중심의 국내 비신고 무선기기 분류를 주파수와 통신방식을 중심으로 포괄용도 중심으로 재정립하여, 다양한 용도의 신규 소출력 무선기기 출현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포괄용도 통합에 따른 국내 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인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의 개정방향 및 구체적인 개정안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