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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ITU-T의 특허정책 동향 및 실행지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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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박웅, 이병남, 이형호
Issue Date
2006-02
Citation
주간기술동향, v.1233, pp.1-11
ISSN
1225-6447
Publisher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Abstract
최근 국제 표준화 동향은 표준 개발에 있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선진 각국은 자국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국제 표준화와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선점을 통한 핵심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기통신 분야의 대표적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T의 특허정책과 관련 논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표준 개발 과정에서 특허정책의 이행을 위한 특허정책 실행지침을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ITU-T를 통한 국제 표준화 추진에 있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처리절차 및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국제 정보통신 표준화 선도를 위한 국가의 표준화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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