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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ITU-T의 특허정책 동향 및 실행지침 분석
- Issue Date
- 2006-02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233, pp.1-11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최근 국제 표준화 동향은 표준 개발에 있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선진 각국은 자국 개발 기술의 지식재산권 확보와 이를 국제 표준화와 연계시킴으로써 세계 정보통신 시장의 선점을 통한 핵심적인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전기통신 분야의 대표적 국제 표준화 기구인 ITU-T의 특허정책과 관련 논의 동향을 간략히 살펴보고, 표준 개발 과정에서 특허정책의 이행을 위한 특허정책 실행지침을 상세히 분석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ITU-T를 통한 국제 표준화 추진에 있어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처리절차 및 활용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 향후 국제 정보통신 표준화 선도를 위한 국가의 표준화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