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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통신위원회의 심결사례를 통해 본 과징금 부과의 일반적 특징
- Issue Date
- 2006-08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259, pp.1-12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고에서는 통신위원회의 심결사례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여 과징금 부과의 일반적 특징을 검토해 보았다. 분석 결과, 과거에는 단순한 심결 결과를 보여 주고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오면서 통신위의 심결이 명확화ㆍ객관화ㆍ세분화되었다. 또, 사전 규제보다 사후 규제적 성격을 갖는 행위 규제에 근거한 과징금 부과가 많았다. 대부분의 과징금은 이동통신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되어 있으며,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징금 부과-재지급-부과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 정보통신부는 단말기 보조금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방안을 위반액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업자에 의한 불법 보조금 지급은 발생하고 있다. 결국 새로 개편된 고시안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좀더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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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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