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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VNO제도 도입의 경제효과 추정 및 최적 정책 결정을 위한 주요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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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06-09
- Citation
- 산업조직연구, v.14, no.3, pp.85-86
- ISSN
- 1226-2633
- Publisher
- 한국산업조직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연구는 MVNO제도 도입이 이동통신시장에 미치는 경제적 효과에 관한 분석을 다루고 있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가격탄력성, 가입자 수, 통화량, 요금 그리고 접속료 등 실질 데이터(또는 예상치)와 향후 예상되는 경쟁 시나리오에 관한 가정을 결합하여 MVNO제도의 도입 유형에 따른 소비자 잉여 및 사업자의 수익 변화를 추정하였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에 의하면 이동통신시장의 MVNO제도 도입시, “서비스기반경쟁” 활성화에 따른 이동전화 요금인하로 인해 소비자 잉여는 상당한 규모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망 이용대가를 cost-plus, retail-minus 산정방식으로 지불하는 MVNO의 이동시장 진입은 그 유형에 관계없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별정MVNO 도입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신규 사업자가 적정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별정MVNO와 시장지배력를 가진 MNO간 정산을 cost-plus 방식으로 적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거나, retail-minus 방식을 적용할 경우에는 적정 할인율이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