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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온라인 통신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분쟁 사례 분석
- Authors
- 강신원, 배홍균
- Issue Date
- 2006-10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267, pp.1-13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세계 여러 나라는 GATS의 통신에 관한 예외 규정에 입각하여 기간 통신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을 반경쟁 행위 통제, 국내 소비자 보호, 조세부과,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규제하고 있으나, 기술발전 추세에 따라 점차 이와 같은 규제가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통신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을 제한하고 있는데 WTO 및 FTA 협상대상국들이 이와 같은 국내 규제에 대하여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TO 패널 판결에 입각하여 미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통신 분야 국경간 공급 관련 분쟁 사례를 검토하고 주요 이슈를 분석하여 우리나라가 국경간 공급 관련 규제 폐지 이후에 당면할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