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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Paper
미국 통신법 개정을 둘러싼 최근의 동향
Cited - ti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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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김방룡
- Issue Date
- 2006-05
- Citation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종합 학술 대회 (춘계) 2006, pp.658-663
- Publisher
- 한국정보통신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Conference Paper
- Abstract
- 미국에서는 1996년에 62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적용되어 오던 연방통신법의 대개정이 이루어졌다. 2006년 2월은 1996년 전기통신법 개정 10주년이 된다 미국에서는 그 동안 이루어진 IP화의 진전이 계기가 되어 통신법 재개정의 움직임이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여기에서는 우선 1996년 전기통신법 성립 배경을 살펴 본 다음, 광대역화, VoIP 등장 등 동법이 예상하지 못했던 10년간의 시장 환경변화에 대하여 살펴보고, 현재 개정을 위하여 제출되어 있는 개정 법안을 소개하는 한편, 통신법 개혁 논의의 행방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