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OWSE
Detail
Journal Article
정보통신기기 상호인정협정(MRA) 추진대상국 분류 및 우선순위 설정
Cited - time in 
Share 
Share
- Issue Date
- 2007-03
- Citation
- 국제지역연구, v.11, no.1, pp.541-561
- ISSN
- 1226-6000
- Publisher
- 국제지역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및 향후 연구방향WTO/TBT 협정이 발표되면서 무역에 관한 기술장벽 해소를 위한 국가간 상호인정협정(MRA)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국들은 자국 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MRA를 적극 활용하고 있고, 기타 후발 국가들은 자국 제도를 개선하는 등 MRA 참여 준비를 본격화하는 중이다. 이런 국제적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도 FTA MRA, APEC TEL MRA 등 다자간, 양자간 MRA에 대한 본격 추진의지를 가지고 이미 몇몇 국가와는 MRA 1단계를 체결한 상태이다. 하지만 첫째, MRA 체결 상대국 결정절차에 대한 논리적 근거 부족으로 지적되어온 사항인 현재까지의 MRA 추진전략의 비체계성에 대한 반성과 둘째, MRA 체결 가능 대상국별 법제도 및 추진환경의 상이함을 인식하여 향후에는 국가별그룹별 맞춤형 MRA 전략을 수립집행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이제 본고에서는 국가간 MRA 체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기술적, 정책적, 산업적 측면으로 구분활용하여 MRA 추진 가능국을 그룹화하고, 우선순위를 설정하여 향후 MRA 체결 추진방안 수립에 기여코자 하였다.MRA 체결 우선순위 결정을 위해서 첫째, 국가군 분류 기준인 IT경쟁력지수, 인증체계 적합성, 둘째, 우선순위 설정 기준인 IT교역규모, FTA추진상황, 업계의견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대국의 MRA 추진의사 등 기타 국가별 특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먼저 MRA 1단계 체결국가인 미국, 캐나다, 베트남과 체결 진행 중인 칠레는 분석 결과 A그룹 1순위, B그룹 1순위에 속해 MRA 체결에 긍정적인 대상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우선추진 1순위 대상국으로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칠레가, 우선추진 2순위 대상국으로 스위스, 말레이시아, 멕시코, 필리핀, 태국, 인도 등의 나라가 선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