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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국내 ISM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Issue Date
- 2007-04
- Citation
- 전자통신동향분석, v.22, no.2, pp.102-113
- ISSN
- 1225-6455
- Publisher
-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미국, 유럽, 일본의 ISM 제도를 소개하고, 국내 ISM 제도의 개선사항과 개정방향을 제안하였다. 국내 ISM 제도의 개선사항으로는 ISM 대역에서 ISM 기기의 전계강도 기준 개정, 생활편의형 ISM 기기의 인증대상기기 확대, ISM 대역 외에서의 전파통신서비스 보호를 위한 혼신규정 신설과 ISM 기기의 불요파 기준 검토 등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개선방안은 국내 ISM 제도 선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