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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ITU-T SG(Study Group) 3에서의 논의 동향
- Issue Date
- 2007-11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321, pp.9-22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통신서비스의 경우 네트워크 외부성으로 인하여 가입자의 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대한 효용을 증가시키고, 외부성 효과로 인한 추가적으로 통신 수요가 발생된다. 또한 증가된 통신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추가적인 네트워크 투자 및 비용이 발생되고 이로 인한 통신요금 상승요인이 발생한다. 즉 네트워크 외부성은 현행 통신서비스 원가구조에 기반하여 요금 및 접속료에 영향을 주며, 고정망에 비하여 단위 원가가 큰 이동망의 경우는 외부성에 의한 추가원가도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국가 간의 통신서비스 이용 및 접속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ITU-T SG3에서는 네트워크 외부성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활발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기서 논의되는 핵심내용은 네트워크 외부성을 접속료 산정시 추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에 따라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 통신 사업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네트워크 외부성 관련 ITU-T SG3에서 논의 동향 및 시사점을 살펴 보았다.
- KSP Keywords
- IT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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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