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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우정 사업 민영화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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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전황수
- 발행일
- 200803
- 출처
- 아시아연구, v.10 no.3, pp.133-167
- ISSN
- 1598-6675
- 출판사
- 한국아시아학회
- 협약과제
- 08MB2900, 모바일 플렉시블 입출력 플랫폼, 조경익
- 초록
- 우정사업은 저렴한 요금과 간편한 이용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계 공통의 시스템이고, 국제적으로 만국우편연합(UPU) 시스템에서 각국이 협력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행정개혁과 구조개혁의 일환으로 우정사업의 민영화가 논의되었으나 우정성 및 자민당내 우정족의원, 우정노조 등 이해관계가 있는 집단들의 강력한 반대와 정치적 리더십의 결여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2001년 취임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는 내각의 사활을 걸고 공사체제를 민영화하기 위해 일관되게 노력하였다. 우정사업 민영화를 메이지 이래의 대개혁이자 구조개혁의 핵심으로 설정한 고이즈미 내각은 2005년 8월 8일 참의원에서 부결된 우정민영화관련법안을 9.11총선에서의 자민당 압승을 배경으로 재상정시켰고, 결국 10월 11일과 10월 14일 각각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성공하였다. 일본우정공사는 준비단계, 이행단계를 거쳐 2017년 10월까지 완전 민영화할 계획이다. 이러한 일본에서의 우정사업 민영화가 단행된 데에는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 미국의 압력과 WTO 출범과 개방압력 등 해외로부터의 압력, 일본내 민간부문의 민영화 압력, 파벌정치 및 족의원의 퇴조 등 국내 정치적 요인이 작용하였는데 그중에서 고이즈미 총리의 리더십이 가장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