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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설계기준 적용 통신설비의 범위 설정
- Issue Date
- 2008-04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341, pp.13-23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최근 국제적인 지진 발생 현상의 증대로 지진 재해대책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지진에 대한 대책은 자연재해대책법에서 다루고 있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의 통신 서비스 유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2007년 1월에 통신설비 범위가 이 법에 개정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 체계상 실제 내진설계가 적용되어야 할 통신설비의 구체적 적용 대상은 관계 기관장이 정하여야 할 사항이 된다. 본 고에서는 이를 위하여 연구된 내용으로서 통신설비의 구체적 분류에서부터 내진설계 적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대상 설비를 분석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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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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