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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Paper
이동통신사업자의 제조업 겸업 규제 정책 방향
Cited - tim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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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김정태
- Issue Date
- 2008-05
- Citation
-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종합 학술 대회 (춘계) 2008, pp.947-951
- Publisher
- 한국정보통신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Conference Paper
- Abstract
- 국내에서 이동통신사업자의 겸업을 금지해 온 배경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수직적 결합 등을 통해 시장의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근래의 시장의 고도화 및 융합화 추세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어서, 공정경쟁을 보장하고 이용자 편익을 증진하기 위해서는 규제사무를 정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통신서비스 및 장비시장의 현황을 분석하고 겸업승인 규제 정책의 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