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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영국의 3G 이동접속료에 관한 분쟁사례 분석
- Issue Date
- 2008-06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349, pp.15-27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영국의 H3G과 O2 & Orange간 3G 접속료 관련 분쟁은 2G 착신요금에 대해서만 규제가 적용되고, 3G 착신요금은 사업자간 협의에 의해 정산되는 상황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규제기관인 Ofcom은 2004년 성명서의 결정을 바탕으로 2G 착신요금에 대해서만 규제를 요구하는 대신에 2G와 3G가 결합된 혼합 착신요금의 산정과 수준에 대해서는 일관성 있게 이동사업자들의 상업적 판단에 위임하였다. 혼합 착신요금 관련 분쟁은 Ofcom의 새로운 착신요금 규제가 적용되는 2007년 4월 1일부터는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3G 착신 서비스가 규제의 범위에 포함되기 전까지의 과도기적인 이슈로 볼 수 있다. 본 고는 영국의 혼합 착신요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분쟁을 제기한 H3G의 주장 및 Ofcom의 견해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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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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