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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S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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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 비교연구
Cited - time in scopus Share share facebook twitter linkedin kakaostory
Authors
변재호
Issue Date
2008-05
Citation
한국통신학회논문지 B : 네트워크 및 서비스, v.33, no.5, pp.356-363
ISSN
1226-4717
Publisher
한국통신학회 (KICS)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Abstract
1983년 미국에서 보편적서비스 지원을 위한 기금제도(USF: Universal Service Fund)가 도입된 이래 각국 정부는 저렴한 요금으로 모든 국민들이 기본적인 통신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2000년 이래 보편적서비스 지원제도가 도입되었고, 최근에 제도개선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주요국의 보편적서비스 손실금 지원제도를 비교분석하고 국내 제도 개선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KSP Keywords
Universal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