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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Paper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에 대한 고려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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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08-11
- Citation
- 한국방송공학회 학술 대회 (추계) 2008, pp.3-6
- Publisher
- 한국방송·미디어공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Conference Paper
- Abstract
- 본 논문에서는 국내에서 DTV 전환에 대비한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마련을 위하여 기술적 보호포치의 의의 및 분류, 해외의 기술조치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기술적 보호조치에 필요한 요구사항을 도출하여 보았다. 무엇보다 기술적 보호조치는 사용자의 사용권한을 제한하지 말아야 하며(공정이용 보장), 기술혁신을 저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또한 찹리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국내 지상파 방송은 무료 보편적 서비스라는 일반 시청자들의 인식으로 인하여, 지상파 DTV 방송프로그램의 기술적 보호조치 도입에 대한 시청자의 심리적 거부감이 강하므로 이를 해소하면서 합리적인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