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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국내외 SIM 잠금장치 관련 규제 동향
- Authors
- 김정태
- Issue Date
- 2008-11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371, pp.1-13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SIM 잠금장치는 GSM이나 WCDMA 방식의 단말에 부착하여 사용할 수 있는 SIM의 범위를 제한하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이동통신 사업자가 자사의 유통경로를 통해 판매한 단말에 부여된 보조금을 효과적으로 회수하기 위해, 해당 단말이 타 사업자의 네트워크로 접속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목적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동통신 사업자에 대한 SIM 잠금장치 허용 여부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 사용자, 단말 제조사 등 이동통신 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에도, 이러한 영향력의 득실이 명확하지 않다는 특성으로 인해 국내외 정보통신 규제기관들은 SIM 잠금장치의 허용에 대해 다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본격적인 3세대 이동통신 시대를 맞이한 국내에서는 SIM 잠금장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어 최종적으로 잠금장치의 해제가 결정된 바 있다. 본 고에서는 이러한 국내의 사례와 함께 국외에서 SIM 잠금장치와 관련한 논의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찾아보고 어떠한 정책적 결정이 내려지게 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