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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이동접속료 차등규제 분석: 유럽 사례를 중심으로
- Authors
- 이종용
- Issue Date
- 2009-05
- Citation
- 주간기술동향, v.1395, pp.1-12
- ISSN
- 1225-6447
- Publisher
-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IITP)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이동착신접속료(mobile termination rates)에 대한 차등적 규제는 이동착신이라는 동질적 서비스에 대해 상이한 가격을 설정하는 것으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이다. 그러나 진입시점이나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이동망 사업자는 타사업자 고객이 자사의 고객에게 발신한 호에 대해 독점력을 행사할 유인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이동망 접속료에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후발사업자의 진입을 보조하기 위해 과도하게 높은 이동망 접속료를 허용해주는 모순이 발생될 수 있다. 유럽의 경우 이동착신 시장 내에 시장 지배력이 우려될 경우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사업자를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원칙에 기초하여 이동접속료에 대한 차등규제보다는 대칭적 접속료 정책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또한, 이동접속료 차등을 폐지한 국가를 대상으로 경쟁상황 지표와 소비자 효용 지표의 변화를 관찰해본 결과 차등이 종료된 이후 2위/3위 사업자의 지표가 1위 사업자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work is distributed under the term of Korea Open Government License (KOGL)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Type 2: : Type 1 + Commercial Use Prohib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