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통신학회논문지 B : 네트워크 및 서비스, v.34 no.10, pp.1031-1042
ISSN
1226-4717
출판사
한국통신학회 (KICS)
초록
이동통신시장은 초기부터 경쟁을 도입하여 급격히 성장하였으며 통신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시장으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이동사업자들은 착신망에서의 독점력을 이용하여 비용보다 높은 이동착신접속료를 부과함으로 초과 수익을 달성하게 되었고, 이는 시장의 경쟁 왜곡을 초래하고 소비자 효용을 축소시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동착신접속료 규제는 이동통신시장의 핵심 과제로 EU와 호주, 미국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 규제하고 있다. 각 국의 이동착신접속료 조사결과 접속료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에서는 28개국 자료를 이용하여 이동착신접속료 결정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을 밝히기 위하여 국가환경, 시장환경, 규제환경 변수들을 고려한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실증 연구 결과 이동착신접속료는 규제환경변수인 선불가입자비율과 규제기간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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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표시방법 안내> 작성자, 저작물명, 출처, 권호, 출판년도, 이용조건 [예시1] 김진미 외, "매니코어 기반 고성능 컴퓨팅을 지원하는 경량커널 동향", 전자통신동향분석, 32권 4호, 2017, 공공누리 제4유형 [예시2] 심진보 외, "제4차 산업 혁명과 ICT - 제4차 산업 혁명 선도를 위한 IDX 추진 전략", ETRI Insight, 2017, 공공누리 제 4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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