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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V 정책결정 지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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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uthors
- 윤석환, 고순주
- Issue Date
- 2009-10
- Citation
- 사회과학연구, v.20, no.4, pp.143-166
- ISSN
- 1976-2984
- Publisher
-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연구는 정책지연은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부정적인 정책현상이라는 측면에서 정책결정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IPTV 도입사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특성 요인과 정책결정조직의 측면에서 정책결정 지연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정책특성에서는 정책문제의 성격 규정과 정책대안의 경쟁성이 정책결정 지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결정조직에서는 결정주체의 의지와 관심의 정도, 조직책임자의 안정성, 조직의 구성양태, 결정이 필요한 의제들 간의 우선순위 전략에 의하여 정책결정 지연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