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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erence Paper
전기통신설비의 분계점 규정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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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6-05
- Citation
- 한국정보통신학회 종합 학술 대회 (춘계) 2016, pp.621-624
- Publisher
- 한국정보통신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Conference Paper
- Abstract
- 분계점은 전기통신설비에 대해 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설비영역을 구분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규정이다. 현행 분계점 기준은 전화통신망을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 새로운 서비스와 설비의 도입에 따른 다양한 접속 방식에 대해 적용성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분계점에 대한 국내외 규정을 분석하고 고려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고찰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