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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바이오 정보 활용 서비스 현황 및 GDPR 사례를 통한 바이오 정보 보호 법제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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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정부금, 권헌영, 박혜숙, 임종인
발행일
201801
출처
한국통신학회논문지, v.43 no.1, pp.201-208
ISSN
1226-4717
출판사
한국통신학회 (KICS)
초록
센서 기반의 IoT 기술의 발달로 바이오정보 인식은 더욱 정확성을 띄게 되었고, 지문뿐만 아니라 얼굴, 홍채인식이 스마트폰에 쓰이기 시작하고 있고, 인터넷 전문은행, 모바일 결재 등 비대면 금융 서비스의 활성화 등으로바이오 정보는 본인 인증을 위한 수단으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국에서는 바이오정보에 대한 법제의 정비를 시작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최근의 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와EU GDPR에서의 바이오정보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바이오정보보호를 위한 개선사항들을 도출하여, 안전한바이오정보 활용 서비스를 위한 법제 및 정책 수립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