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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투자비 분담에 대한 갈등 해소를위한 대안 탐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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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ssue Date
- 2018-12
- Citation
- 정보통신정책연구, v.25, no.4, pp.75-100
- ISSN
- 1229-5981
- Publisher
- 정보통신정책학회
- Language
- Korean
- Type
- Journal Article
- Abstract
- 본 연구는 ICT 생태계의 선순환적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네트워크 투자 재원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탐색한다. 이를 위해 통신, 비통신(방송, 인터넷 등), 정부/공공, 학계 전문가 83명의 의견을 취합하고, 계층화 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을 통해 각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네트워크 투자 대안은 투자비 분담 주체에 따라 통신사 자체해결, 타사업자와의 분담, 정부주도 해결의 3가지 상위 항목을 포함해 총 10개의 하위 항목으로 구성되었다. 분석 결과, 통신사업자를 제외한 그룹에서는 통신사 자체해결(비통신사업자, 정부 및 공공기관)과 정부주도 해결(학계)을 1순위로 꼽았다. 하위 항목에 대한 우선순위 분석에서도 각 이해관계 집단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안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콘텐츠 사업자 주도로 진행되는 제로레이팅(타사업자 콘텐츠의 데이터 요금보전)에 대해서는 비통신사업자를 제외한 모든 그룹에서 1순위로 선호하여, 향후 합의점 도출의 가능성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