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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OECD 국가의 이동통신 서비스 효율성 평가 : 자료 포락 분석 방법론을 활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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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한결, 남상준, 이성준
발행일
201902
출처
한국통신학회논문지, v.44 no.2, pp.1-11
ISSN
1226-4717
출판사
한국통신학회 (KICS)
DOI
https://dx.doi.org/10.7840/kics.2019.44.2.1
초록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 요금이 적절한 수준인가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논의를 거치고 있다. 본 연구는이동통신 서비스 효율성을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의 지불 비용 대비 사용자 편익 수준으로 조작적 정의하여, OECD 국가 간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자료포락분석 방법론인 투입지향 CRS, VRS, SSBM 및 부트스트랩 DEA를활용하여 30개 국가의 이동통신 서비스의 효율성을 비교하였다. 해당 방법론의 투입요소인 이동통신 서비스 지불비용은 단말기 비용(보급, 고급형)과 통신 바스켓 별 요금(30calls/100MB, 300calls/1GB, 900calls/2GB)을 고려하였다. 산출요소인 이동통신 서비스 사용자 편익은 이동통신 서비스 품질 관련 지표(4G 실제 다운로드 속도, 4G 커버리지, 무선 가입자 비율)와 활용도 관련 지표(마이크로 모먼츠, 의존도)로 고려하였다. 투입지향 CRS, VRS, SSBM DEA 분석 결과, 우리나라 이동통신 요금 대비 편익은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트스트랩DEA 분석 결과, 통계적 95% 신뢰수준의 상한은 1위, 하한은 29위, 편의 조정 효율성은 19위 수준으로 OECD 30개국 중에 가장 큰 편차를 가지며, 앞선 DEA 결과들과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동통신 서비스의 비용요소들 간의 불균형 상태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해당 연구는 요금 수준 비교 연구에서 비요금적 요소를 통합적으로 고려한 연구로 현재 이동통신 요금 규제에 대한 많은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