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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출연연 R&D 수행 체제의 복잡계 현상에 관한 연구 : 재정 지원 정책 변화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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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박웅, 염명배
- 발행일
- 201903
- 출처
- 재정정책논집, v.21 no.1, pp.43-92
- ISSN
- 1738-2831
- 출판사
- 한국재정정책학회
- 초록
- 정부연구개발에서 출연연의 역할 비중이 크기 때문에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은 R&D에 관한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R&D 시스템은 수많은 연구주체가 참여하는 가운데 이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지식이 창출·공유·활용되는 복잡한 시스템이다. 이로 인해 정책의 변화는 구성원들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한 여러 조건들의 조합을 통해서 정책이 의도한 바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출연연 재정지원정책의 변화 과정에서 나타난 출연연 R&D수행체제의 단절적인 변화를 복잡계 이론을 토대로 분석하였다. 특히, 연구수행 주체 간의 경쟁을 통해 출연연의 R&D경쟁력과연구성과를 높이기 위한 경쟁 예산제도(PBS)가 도입 취지와 달리 성과의 질과 확산 측면보다 예산 확보가 강조되는 비효율성을 야기한 현상에 초점을 맞추었다. 분석 결과, 연구자들의 과제수주 활동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출연연 정부재원 변동률에서 복잡계의 통계법칙인 거듭제곱법칙이 발견되었다. 즉, 출연연 R&D수행체제에서 나타난 단절적인 변화(과도한 과제수주 경쟁)는 출연연 R&D체제가 정책 변화에 대응해 정부과제 중심의 새로운 구조와 질서를 자생적으로 형성하는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나타난 창발현상이었다. 경로의존성과 상호의존성 등의 복잡계적 특성은 인과론적인 접근방식으로 출연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 정부의 정책효과를 제약하였다. 아울러 출연연 R&D수행체제의 변화는 출연연의 연구활동 특성과 연구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R&D 재정지원정책 마련에 있어서 R&D시스템을 이를 구성하는 개체들의 단순한 집합이 아닌 자기조직화의 시스템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는 현재의 성과중심에서 관계중심의 관리로 정부 연구관리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함을 시사한다. 출연연 R&D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과를 창출하는 연구자들이 결합된 전체적인 관점에서 이들이 맺고 있는 관계가 효과적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