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정보
학술지
국제 통상 협상 내 국제 모바일 로밍 규범이 국내 시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통신 서비스 협정문 규범을 중심으로
- 발행일
- 201903
- 출처
- 한국통신학회논문지, v.44 no.3, pp.563-579
- ISSN
- 1226-4717
- 출판사
- 한국통신학회 (KICS)
- 협약과제
- 19ME1100, 방송통신 통상협상력 강화, 이종용
- 초록
- 국제모바일로밍(IMR) 서비스의 높은 요금 수준에 대한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정부가 규제 방식으로IMR 요금을 규제하는 것이 효과적인지에 대해서는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동반자 협정(CPTPP)에서 정부의 개입을 전제로 IMR 도매요율 규제 의무를 포함하는 통상규범이 최초로 명시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CPTPP 통신협정문에 포함된 IMR 규범 중 도매요율에 관한 의무 조항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국제통상규범으로서 IMR 조항이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CPTPP IMR 조항은정부가 합리적인 도매요율 규제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인정하고 IMR 도매요율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규제 메커니즘을 제안하였으며, 향후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법적 장치 또한 마련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의경우 이동통신사업자의 IMR 요금 인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IMR 도매요율을 규제하지 않는국가가 다수임에 따라 정부가 IMR 조항을 활용하여 요율 인하에 직접 기여하는 접근 방식은 단기적으로는 필요성이 높지 않으나, IMR 조항이라는 수단을 통해 정부가 정책권한을 확보할 대해서는 향후 고려해볼 수 있다고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