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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Article 방송통신설비 기술기준의 의미와 법제 및 기술적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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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s
이상무, 최문환, 구한승
Issue Date
2019-02
Citation
정보와 통신: 한국통신학회지, v.36, no.3, pp.38-46
ISSN
1226-4725
Publisher
한국통신학회 (KICS)
Language
Korean
Type
Journal Article
Abstract
정보통신기술의 첨단화.대중화와 더불어 방송통신서비스 기능은 일상 생활에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다. 서비스의 두절이 경제적 손실은 물론 인명 피해와 기능 마비를 가져오는 체험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안정된 서비스 유지와 국민 편익 및 권익을 위한 서비스 제공 보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이다. 이는 시장의 선택사항이 아니므로 법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고 서비스 지속을 위한 기능은 물리적 레벨에서 기초되어야하기 때문에 방송통신설비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방식에 적용된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의한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에서 사업자 시설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기가통신망 유입이 되도록 하는 구내통신 및 선로설비의 구축, 전자파 환경의 장해 방지를 위한 대책, 방송통신기기의 성능품질 보장을 위한 기준 등을 제공하고 있다.